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

Ⅰ		관련규정

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제15조 및 제23조

제15조 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
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·부동산·선물 또는 향응(이하 "금품등"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⇒ 직무관련자 : 학생, 학부모, 민원인, 계약상대자 등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방

2.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 ⇒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하며, 선물은 해당하지 않음

6. 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,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,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⇒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며,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은 해당하지 않음

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6.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⇒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선물만 해당하며, 직무관련자로부터는 제1항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액을 불문하여 선물을 받을 수 없음

제23조 (금지된 금품등의 처리)

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, 제17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제5호서식을 붙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Ⅱ		현 실태

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우회적 ․ 음성적 금품 수수

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(카OO톡 등) 상대방에게 모바일 상품권(기프티콘 등)을 선물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, 해당 서비스를 통한 우회적 ․ 음성적 금품 수수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

모바일 상품권 수신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발송자가 아닌 수신자에게 포인트로 환불되는 경우가 발생함

<관련 보도자료>

'모바일 상품권'으로 진화하는 교사 촌지…은밀한 뒷거래 여전 – TV조선 (2016. 3. 16.)

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김모씨. 해마다 학기초면 20만원 짜리 상품권을 들고 학교를 찾았는데 올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. 주변 엄마들의 말이 신경쓰여섭니다.

"휴대폰으로 상품권을, 요즘 누가 들고 가느냐, 누가 보이게 하느냐 모바일로 하면 소리소문 없이 다 해결이 된다."

받는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게 없어 모바일 상품권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대세로 굳어졌습니다.

"서로 어색하지도 않고, 모바일 상품권 자체가 상대방이 돌려주거나 거부할 수 있는게      아니니까 부담도 덜 느끼는거 같아서 사용하고 있어요."

사라진 줄 알았던 촌지가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진화해 학교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

금지된 금품 등 수령 시 적극적인 대처 필요

행동강령 상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할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, 행동강령 책임관에 대한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,

모바일 상품권 또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, 발송자 또는 해당업체에 결제취소 요청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

Ⅲ		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처리절차

상품권 수신 즉시 발송인에게 결제취소 요청 또는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결제취소 요청

즉시 취소가 어려운 경우,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수신거부 의사표명 후 처리절차 이행

※ 결제취소 처리 시, 취소 상대방에게 결제취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